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출·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해 등으로 멸실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장소에 도착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진공소제 기능도 있는 마루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공소제가 주기능이면 과세되지만 바닥 광택 기능이 주기능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특성과 주용도가 불분명하면 원가가 높은 부분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 AUTOMATIC SCRUBBER (W20, W17)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 이상 구입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물었다.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은 해당 제조업자의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다.

• 주세법 제38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권을 빌려 사용한 뒤 다시 주권으로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건설회사와 입주자가 공동 작성한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설회사와 입주자는 인지세 전액을 각자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한쪽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의무를 면한다.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면허증,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판매장 평면도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할 때 신청과 허가 방법을 물었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장소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매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2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제8호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토지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가 제시되었다.

상속으로 주류제조업을 승계할 때 제조면허 갱신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한 상속인은 제조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신고 관할 등을 물었다.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이며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수출면세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질의는 다시 질의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주보행식 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크기 137㎝×76㎝×104㎝, 중량 275㎏ 및 기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내용과 스티커 부착 방법을 물었다.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유흥음식점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 중앙부위에 첩부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수입 건조녹용을 절단·판매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특별한 제조시설 없이 단순히 절단하고 포장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다. 가치증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판단이다.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건축계획 심의신청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44조제2항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경감·감면되지 않는다. 체납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며 법은 1994.12.22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해 착오 납부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임에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종교사업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 경계의 여러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정 감면에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 시기 또는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 요건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혜와 수정과 제조 과정에서 향료 등을 첨가하면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만 첨가한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지만 향료 등을 넣은 경우는 검토 중이다. 향료 등 추가 물품의 첨가 여부가 과세대상 물품 분류의 쟁점이다.

질의 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의 DATA/GRAPHIC 처리에 전용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임차인이 주택부속토지의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를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인지세를 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될 때 재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되면 새로 과세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와 인지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가 해당하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한다. 공동작성자의 연대 납부의무는 인지세법 규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자가 특설 판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전자유기기구와 가정형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의 해당 여부는 설치장소와 관계없다.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가정형 전자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기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계약기간 만료 때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시 작성한 문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다시 작성한 과세문서는 새로운 문서로 본다.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정 판매용 커피가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인지를 묻는다. 커피를 제조하여 반출할 때에는 반출 전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청고시로 지정된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업체가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업체인 A가 수입하는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휴대용 어린이 장난감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특성이 불명확하면 주용도, 높은 세율 또는 결합물품의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컴퓨터 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튜너·데코다를 부착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커피끓이기와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끓이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이다. 커피분쇄기의 과세 여부는 가정용으로 사용된 사실의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수출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기한과 신청시기를 물었다. 문1의 기간은 1995.01.20부터 1995.07.20까지이고 문2는 세금 납부 후 신청해야 한다. 문1의 기산점은 수출한 날인 1995.01.20이다.

도급 내용이나 금액을 바꾸어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증액한 변경계약서도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물었다.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계산 기준에 다른 조세를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이 진정서 청구 여부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므로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 개별법령 질의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4일이다.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 용도와 토지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주택부속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