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85회신일 1995.09.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의 DATA/GRAPHIC 처리에 전용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의 DATA/GRAPHIC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85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35)
원 제목: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