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도 1년으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70회신일 1995.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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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9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도 중 사업을 신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와 연도 중 폐업하여 사업을 종료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년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년도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01월01일부터 폐업일)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와 신규 개업 또는 폐업 시 환산 여부.

회답

‘1년간의 수입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연도 중 사업을 신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년간의 수입금액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년간의 수입금액 제2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70 (1995.09.29 회신),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도 1년으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