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784회신일 1995.09.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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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가 해당하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와 인지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가 해당하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한다. 공동작성자의 연대 납부의무는 인지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와 인지세 납부의무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며,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784 (1995.09.28 회신), "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59)
원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