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2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53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판단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4
공부상 별개인 연립주택은 몇 채로 보나? 1세대가 토지를 공유로 하고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유하고 공부상 별개로 등재된 연립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들이 1세대2주택이고 동시에 양도되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외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5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대지 초과분의 현금 정산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 정산금에는 과세된다. 주택 양도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156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57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58
농지 대토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9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재건축 완료 후에도 별도 조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0
다세대주택의 거주 층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소유한 2층 다세대주택의 거주 부분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고 동일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은 제외하며 1층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161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토농지 판정요건을 일부 농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2
관리처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만 취득한 뒤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아파트를 완성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3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4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과 새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느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후 새 주택 취득은 종전 판정에 영향이 없다.
3,165
1995년 이전 근무상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상 사유로 이전한 세대의 주택 양도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일까지 미완공이면 준공일, 준공 전 입주했다면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166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7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16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3,169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70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171
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2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3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4
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5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3,176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8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3,179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180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1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8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3,183
농촌주택의 축사와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농어민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畜舍), 퇴비사(堆肥舍), 및 농기구용 창고등도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복합주택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본다.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4
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185
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등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전통건조물과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으로 판단한다. 해당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6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3,187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3,188
농촌 주택을 둔 채 도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주택을 가진 세대가 추가 취득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189
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판정한다.
3,190
축사와 퇴비사도 농촌주택에 포함되는가?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복합주택에서 축사나 퇴비사를 농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3,191
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구 소득세법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3,192
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현물출자가 먼저라면 실질적인 현물출자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3,193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194
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한 대토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5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설을 따르나?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196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7
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용지로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의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8
사용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은 언제 취득하나?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취득시기 전에 건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199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감면규제법 제6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00
자녀 진학으로 3년 못 보유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진학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자녀의 특수학교인 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