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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 가정에 소매하면 업태가 변경되는지 물었다. 개인 가정에 소매하더라도 업태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기 제품의 소매도 제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식장업자가 사진관과 미장원 용역까지 일괄 계약하고 대가를 나눌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자기 영수분에 관한 증빙을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빙 비고란에는 예식장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광고수입이 있는 면세 도서출판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팔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각 대상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이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면세사업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수대금이나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더라도 원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 채취업자가 납부한 하천사용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용인을 채용하며 해외연수비 상당액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해당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격지간 매매에서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질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수하는 때이다.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지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상용 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이 농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을 받은 뒤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사용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광고모집용역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해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받는 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자재에 공작을 가해 생산한 경우다.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직원에게 공급하고 일부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원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상대방은 과오납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때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확정신고기간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해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반환하지 않을 시설공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시설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임대인은 납부세액을 환급받고 임차인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한다.

건설업자가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에서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유용 아마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자로 더 비싼 재화를 재공급하고 추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추가 대가의 100/110이 공급가액이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고가 재화를 다시 공급한 경우이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나 주택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용 굴 종패의 수입은 면세된다. 굴 종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업 양도 시까지 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 양도 전에 수입했으나 사업 양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본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지점 등의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없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관세법 제28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의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8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를 동일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상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배하여 판매하는 잔디가 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잔디 재배·판매는 농업이고 잔디는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폐기처분한 시설물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기 시설물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도액 초과분을 포함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액 초과분도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취한 토사석을 제조장에서 가공·판매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제조장이 사업장이며 하상의 골재채취장소는 아니다. 골재를 제조장에 직접 반입한 후 분쇄·선별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