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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며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적법한 공장 이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기존 공장 이전 여부와 적법한 이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취득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양도 당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공부상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 당시 실제 정황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기한 내 시공·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8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 사업지구의 미등기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어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무허가주택건물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소유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1986.12.31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7, 1986.09.22를 제시하였다.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4,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다른 소유자산을 대신 이전한 경우의 양도 대상을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시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토지·건물대장등본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 또는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의 종류와 양도 시점에 따라 구분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방법을 묻는다.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면제·환급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를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자산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취득조건으로 학교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매매조건부기부금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사업용 자산 일부를 인출해 같은 지분으로 새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유상양도가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무상·직업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산01254-3881, 1986.12.30 회신문만 제시했다.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2, 1986.12.04를 제시했다.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외하며 산입 한도는 계약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 1264-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97, 1985.01.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산 1264-3534, 1984.11.05 회신문에 있다는 취지이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파트 건설회사 부도 후 입주자가 토지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토지 양수자를 물었다. 토지의 양수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다. 입주자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단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79.12.26 및 1986.12.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실질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실질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나, 계약 당시 법인 간 거래임을 미리 알았다면 법인 간 거래로 본다.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 간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해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80, 1985.10.02를 제시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세대원 명의로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보안지역 등에 적용할 특수배율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양도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