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51
예정신고 수정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하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 뒤 확정신고에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마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28,252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를 물었다. 조제용역은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특정인의 질병 치료·경감에 맞게 투여하는 행위이다. 약사가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지정된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3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무엇인가?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4
고속직행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는가?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속직행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255
삶은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삶은 냉동채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냉동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후 냉동한 채소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8,256
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257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 198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정·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258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도 잔존재화인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이 공급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않은 물품에는 해당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허가를 폐업 전에 받았더라도 폐업일 현재 수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9
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8,260
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61
해외전시용 견본품 매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8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에서 유상 매입해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명의의 수출면장으로 국외 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8,262
견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붙나?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80.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의 제조장 반출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견본품이라는 사정은 특별소비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8,263
공익기금 마련을 위한 계속 판매는 면세인가?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수용소와 자활공장 건립기금을 위해 계속 물품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하는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64
가해 재산 복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타인의 피해재산을 수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65
부가세 별도 승인요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된 가스사용요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승인금액이다.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66
분쇄한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들깨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꿀을 가미하여 혼합 포장한 것은 과세함
부가가치세 - 198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를 분쇄해 포장하거나 꿀과 혼합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지 않은 들깨를 단순 분쇄·포장하면 면세되지만 꿀을 가미한 혼합품은 과세한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8,267
수입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268
비영리 전시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8,269
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70
조미하지 않은 절단 건오징어는 면세인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지 않고 절단·포장한 건오징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28,271
면세 원목을 제재해 선박에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198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목을 제재목으로 만들어 선박 건조·수선에 사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목선건조 및 수선업자가 제재업자에게 원목 제재를 의뢰해 사용하는 경우다.
28,272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73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7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8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7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8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보세건설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76
면세 수입물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77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받는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극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28,278
관상용 새와 열대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용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한다.
28,279
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시행령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80
분양용 시장 신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분양할 시장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장건물의 신축·분양은 과세사업이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매출세액이 없으면 전액이 환급세액이 된다.
28,281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82
종전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폐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83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84
간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간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간수는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해당한다.
28,285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언제 사업양도인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가 승계되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28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87
등록 없이 과세사업에 투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88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89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순수문화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관련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를 순수문화행사로 본 데 따른 결론이다.
28,290
영국 기관의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산업훈련기관의 기술지도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단순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경험 정보를 이용한 용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조세협약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은 공단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91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92
부수적으로 제공한 보험대리 용역도 면세되는가?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영수·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8,293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94
과세사업자의 어업면허 양도는 과세되는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어업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295
사업양도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실적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96
면세포기한 사업장을 이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이전해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97
기술 보급단체도 연구단체인가?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98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용역은 과세되나?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학술이나 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해 분석결과나 활용자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뜻한다.
28,299
국제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동 입찰에 의한 계약서상의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 국제경쟁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0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