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51
사업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28,052
무상 판촉물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 공장견학자(학생ㆍ주부 등)에게 회사상호가 인쇄된 쟁반ㆍ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규대리점에 광고선전배포용 판촉물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견학자와 신규대리점 등에 판촉물을 무상 기증할 때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 가ㆍ나ㆍ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질의 다ㆍ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053
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청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원이나 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54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냉동창고 관련 질의는 보관면적의 구분 여부와 보관 기간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55
공유자가 각자 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 공유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056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일부 품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100개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월분 X·Y제품과 Z제품 300개 및 별도 제품 100개의 거래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28,057
음식용역 대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2209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058
수출용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도 상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은 관세를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를 상계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상계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상계하지 않고 관세 상계 때 세관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다단계 거래세라 상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59
임대수입을 부정하게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대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점포 임대 대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60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61
전환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062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63
꿀·화분·인삼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64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인 호텔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비거주자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65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받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66
음식용역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67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물품 거래의 공급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068
고물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 구입 관련 영수증과 내부 서류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 영수증·구입품의서·지급결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표준율은 경기상황과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며 실지 이익율 파악 시 조정을 검토한다.
28,069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70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28,071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72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의 일부 또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신설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겸업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73
임대업 폐지와 함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74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075
외상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외상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면세 대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76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U.S$1,000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U.S$1,000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산정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8,077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078
깐 밤 수출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수출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밤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 구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079
면세사업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명백히 계산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28,080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어떤 업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긴 뒤 분양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는 83021이다.
28,081
축산업자에게서 모은 소똥 판매도 과세되나?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똥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자로부터 수집한 소똥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8,082
인접한 임대 부동산은 하나의 사업장인가? 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합쳐서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28,083
수산물을 급속냉동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질의 사례가 실제 급속냉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084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면 정정신고하나?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을 같은 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85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28,086
건물 자진 철거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 하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건물의 자진 철거로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28,087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첨부 서류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수출실적입금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88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팔지 않고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8,089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90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9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8,092
현물출자와 양도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에게 일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양도를 병행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93
고추와 후추를 분쇄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와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고추와 후추를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8,094
기존 지하철 시설의 개수·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감시기기(C.C.T.V)를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
부가가치세 - 198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하철역의 시설 개수와 감시기기 추가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설된 역의 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한 개수와 전철교 감시기기 추가 설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95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8,096
주택과 공장 임대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내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는 소득세가, 공장 임대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국세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097
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광권자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보증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사용대가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98
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주차장 및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그 건물의 계단등 공용부문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공용부분의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상가건물의 계단 등 공용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용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8,09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최종거래일자로 쓰면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공급일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공급가액을 합계해 최종거래일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거래일자인 28일자로 작성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만 28일에 실제 공급한 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00
월말 거래를 다음 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월말 거래분을 익월초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거래분을 다음 달 초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5일에서 30일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