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51
일부 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952
쇄석생산업체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업태는 광업이며 종목은 쇄석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9012)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석생산업체의 부가가치세법상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업태는 광업이고 종목은 쇄석채취업에 해당한다. 쇄석채취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는 29012이다.
26,953
사업용 콘도미니엄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콘도미니엄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54
개인 자격 재화의 국외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재화의 국외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55
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적용 법령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956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57
수입 벼의 미강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미강 등의 강피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등 강피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958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제조한 재화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4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959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60
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점포를 다른 장소에서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6,96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계약에 따른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62
일반과세 사업을 과세특례자로 양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63
공급시기 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공급시기 도래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착오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되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수정신고나 경정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26,964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정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정정신고 전에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65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 지출의 과세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익적 지출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각각 인용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66
겸영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료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 등은 제조장에서 공제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67
대행수출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하는 생산업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업자에 해당하며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고 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68
잔금 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969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5/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70
녹음교재와 지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녹음교재 및 지도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음교재와 지도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녹음교재와 지도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6,971
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한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당초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로 본다.
26,972
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26,973
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소납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도급자에게 받지 않은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974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75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개인의 사업장과 납세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차량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고 개인이 이를 임차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26,976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에 배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 제품에 대하여 모기업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공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광고룔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별로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을 지급한 뒤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계열사에서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26,977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부가가치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잔금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에 교부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6,978
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에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재계산은 동령 제6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79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불구하고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80
외상매출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부가가치세 - 198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981
가공한 농·수·축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수・축산물을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별·세척·절단·삶음·건조·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6,982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손익은 사실상 그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26,983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84
지역별 임대 점포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의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여러 지역의 점포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85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86
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 자치운영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은 과세되며 그 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26,987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실제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88
면세로 산 농가부업 재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농가부업소득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이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자 등의 직접 공급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면세로 매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89
다방업자가 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의 다방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제조장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90
외장 색채 설계는 면세 도안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며 아파트의 외장 색채 및 안내체계 등에 대한 설계용역이 “도안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외장 색채와 안내체계 등의 설계용역이 면세 도안용역인지를 물었다. 도안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한다.
26,991
백삼제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백삼제품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따른 백삼제품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백삼제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92
전기 세금계산서는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에 대한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약자가 아닌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3
외상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를 외상으로 매출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부가가치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의 연체로 지급한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외상대금의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26,994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995
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과 같은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996
종전 사업자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997
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잔존 면세원재료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이를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양수자의 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8
토지·건물 일괄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
부가가치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9, 1988.01.09를 제시했다.
26,999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00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시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적용 환율이나 구체적인 계산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