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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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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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1 출판회사의 자체 인쇄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회사가 별도 인쇄공장에서 일부 자체 인쇄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자체 인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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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2 비거주자의 시장정보 용역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시장정보수집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알선 등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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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3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격 변동 후에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 변동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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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4 예정신고에서 빠진 환급내용을 확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환급내용을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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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5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내용연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해당 용기에는 기구·비품 등 기타 용기의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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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6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완제품은 가구 제조업자에게, 가공해 반출한 과세 완성품은 수탁가공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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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8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할 때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조기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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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9 면세재화의 보관·운송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에 제공한 보관·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장육판매업과 냉장창고업·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면 수입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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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2 수정신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에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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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3 비영리 목적의 독립적 공급자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등록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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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5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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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6 무상으로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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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8 수출 임가공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의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 갖춰야 할 내용을 묻는다. 작성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실제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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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9 사업양수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환불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수라면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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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0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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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1 상가관리용역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 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실제로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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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2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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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3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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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4 지정도매인의 축산물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축산물을 수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도매인의 수탁판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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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5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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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7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6,778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상 증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사용·소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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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9 지점 매출을 본점이 신고하면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매출세액과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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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0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재화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거래서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겸업자가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시기에 교부하고 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묶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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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1 재화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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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3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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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4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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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5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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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7 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6,792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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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3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질의 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기의 추가납부세액에는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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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4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공제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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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5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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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6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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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8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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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9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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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특례자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다. 교부 가능 범위는 과세특례자와 해당 시행령상 사업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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