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2,602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부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등재된 부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2,603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04
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 가족 간 공동소유는 과세된다. 동일세대 가족의 지분 양도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5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2,606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7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타주택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전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608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9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도 해당한다.
2,610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2,611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해당여부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2
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613
분양 전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이지 임차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분양하기 전인 임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전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 소유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2,614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함)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인 현행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5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6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대지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대지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과 대지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대지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7
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아파트의 당첨당시 그 아파트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고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었고, 전세대원이 새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8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19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의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0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2,621
공유주택도 각자 한 채로 계산하는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만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2
주택과 따로 판 분할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별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별도로 판 분할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2,623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624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조합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5
해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양도하면 해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 및 5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서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거주기간과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7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8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9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0
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1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3년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5년 보유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2,632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33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4
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바꾸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특례는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인지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635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6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37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5년 3월 15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638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실상 함께 양도했으나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가 이미 사실상 양도되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9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2,640
재건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보유기간 및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한 부분에 한해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1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2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3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64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645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6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7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8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9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0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