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5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분할 수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24,752
지점 선적 수출품은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이 선적한 수출제품의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 등을 먼저 교부해야 한다.
24,753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754
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755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두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24,75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757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58
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 사업장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재화를 직접 받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24,759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0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761
건물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분양대금을 계약금 등 수회에 걸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4,76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63
매출처 부도로 재화를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되찾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764
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판매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신축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4,765
소비자에게 파는 군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워 파는 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군밤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밤을 구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66
기름과 소금을 넣어 구운 김은 면세인가?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요구에 따라 기름과 소금을 넣어 즉석에서 구운 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즉석구이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4,767
정보통신관 설치와 기술인력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문화행사는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예술성 등을 위한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관 설치사업과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치사업은 문화행사가 아니며 기술인력 공급도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행사는 비영리 목적의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8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보험회사·피보험자 사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24,769
미신고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 매입·매출 취소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가산세는 정부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70
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24,771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유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교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72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73
삶아 말린 고사리와 고비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와 고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사리와 고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74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75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76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4,777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778
조합이 단순 도정한 율무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피율무를 수매해 도정·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율무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에게서 수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779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적을 가구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별 가구 면적이 그 이하라도 과세된다.
24,780
철거 후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려고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781
주유소 POS 영수증은 적격 계산서인가?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가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POS의 영수증은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POS로 정해진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82
분쇄 향신채 가루와 혼합조미료는 면세되나?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분쇄한 마늘·고추·생강가루와 첨가제를 넣은 혼합조미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분쇄 후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만 양파소금과 마늘소금은 과세된다. 전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후자는 재제염과 응고방지첨가제 등을 넣어 조제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83
부동산 무상 임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24,784
부가가치세법이 판매지역을 제한하나? 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 제품의 판매지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공장 등록허가의 부관사항은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24,785
독립적인 수질시설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86
부수 건설하는 경비원 초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감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한 경비원 초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초소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경비원 초소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87
타인 백화점 관리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신설백화점에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88
선박과 따로 산 엔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의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기관을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선박 자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24,789
티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차인 티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24,790
버섯재배용 수입면피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는 수입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용 수입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791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도서 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92
임대 사옥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옥의 일부는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는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된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종된 사업장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사옥의 관리용역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사옥을 관리·운영하는 종된 사업장이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별도 용역회사가 사옥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24,793
여행사 가이드에게 준 증정품도 과세되나? 여행사 가이드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 가이드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자체 생산한 카세트테이프의 무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사업장에 유치하려고 국내 여행사 가이드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94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월 말일부터 익월 말일 전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익월 말일자로 교부할 수 없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95
상가관리용역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관리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이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수도료 등은 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24,796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97
택시 부가가치세는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98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99
사료용 도토리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도토리를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도토리를 수입할 때 징수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00
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당시 누락 공급대가는 전환 후에도 당시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