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1
연체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4,252
삶아 건조·냉동한 수산물은 면세되는가?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53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가의 원판화와 그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254
임차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55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56
종업원에게 제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선행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4,257
부가가치세는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납부 장소와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58
설계변경 전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변경 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24,259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해야 하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용역수수료를 주수입으로 하는 위탁회사에서 분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를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료 등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업무를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위탁회사는 위탁용역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한다.
24,260
3자간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가, 나, 다 3자간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내용(계약서 첨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나·다 3자간 건설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답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재질의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4,261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 199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24,262
국민주택 창호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263
조합주택과 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22601-314와 부가22601-237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24,264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장기간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신설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65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4,266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4,267
면세공사로 설계변경되면 기존 공급가액도 면세되는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공사로 바뀔 때 기존 공급분의 처리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268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69
기계장치 제작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기계장치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270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71
건물의 나머지 부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인가요?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72
판매업자의 CD전집 재판매에도 부가세가 붙나?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과세재화로서 공급한 CD(콤팩트디스크)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CD전집을 판매업자가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업자가 CD전집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가 해당 CD전집을 과세재화로 생산·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4,273
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재화의 공급 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만든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직접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74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나?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과 참고자료 도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고 일반도서 형태의 공급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면제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범위의 도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받으면 용역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75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76
서비스·기타도급 과세특례자의 세액은 얼마인가? 업태, 종목이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기타도급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해당 업태와 종목이 서비스 및 기타도급인 경우에 적용한다.
24,277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면 미개업 처리는 언제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사업장 성치기간이 06월 이상이거나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78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24,279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8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24,281
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82
지정도매인의 시설 기부채납은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면세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83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요? 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의 종전 건축물 인도와 신축 건축물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제시했다.
24,284
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재분양일 이후 시공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교부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85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광고용역 대가인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광고방송용역의 대가로 본다. 질의 1항은 같은 취지의 종전 국세청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24,286
신고서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24,287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381, 1986.11.29가 제시됐다.
24,288
군청 어업지도선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 보유 어업지도선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석유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89
행사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한국관광공사가 행사주최 시 협찬업체의 홍보ㆍ광고 선전 및 판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현금 또는 물품)과 행사관련 휘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협찬금과 휘장 대여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보·광고선전 및 판촉 대가인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찬금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90
허가사업 등록 때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방법을 묻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291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를 위해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회신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붙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4,292
도서에 첨부한 음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부물에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93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회수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면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별도 회신문 부가1265.1-275, 1984.02.10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294
농업용 보온시트는 면세나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보온시트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보온시트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및 영세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95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96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97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등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가 철거하고 손실보상금만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했는지와 보상금이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의 대가인지가 기준이다.
24,298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이자와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99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00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총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면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