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공공기관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되면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2,302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영상투사기인가?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기타 - 200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etwork Display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인지 물었다.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에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03
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기타 주세법 200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 등의 격감이 주류 판매장 이전을 허용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
환급금 양도 전 체납세액부터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기타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가 있을 때 체납세액에 먼저 충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만 양도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2,305
변호사와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면 위법인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기타 세무사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별도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개인 세무사업과 개인 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는 규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동일한지는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6
어떤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에 특소세가 과세되는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 핀볼머신, 롤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카지노용기기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6에 규정된 물품이다.
2,307
예금 전액 추심 후 통지 없이 압류가 풀리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지가 없더라도 당초 예금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
주류 출고가격을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가?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기타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주상표에 두 종류의 출고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고가격은 두 종류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고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려면 재신고해야 한다.
2,309
주류중개업면허로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나?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기타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자가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10
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부엌 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
기타 - 2001.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크대·가스대·조리대 등 부엌가구의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후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질의 이유와 관세청 질의의 이해당사자라는 증명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11
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던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기타 - 2001.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 석유류를 품질관리 목적으로 제조장에 환입한 뒤 재반출할 때 세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 시 당초 반출 세율로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2001.01.01 이후 비축용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한국석유공사가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312
비축 석유류 반출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01.1.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
기타 - 2001.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과세된 비축 석유류를 이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비축분은 이중과세를 피하고, 환입 후 재반출한 물량은 판매 시점의 세율로 과세한다.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환입하면 종전 세율로 공제·환급을 신청하고 재반출 시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313
주류업자들이 공동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나?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운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은 스티카를 부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의 물류창고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한 연접 시·군 지역의 추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장과 동일 시·군 내 1개소 및 수입항 소재 시·군 내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5
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타 주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 이유와 거래·결제 방법을 물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한다. 여러 결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각 지점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근거 법령·조문
2,316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면 납부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함.
기타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뒤 그 의무가 없다고 밝혀진 경우의 환급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실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납부 후 밝혀진 경우에 적용된다.
2,317
비축 석유류 재반출·환입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0. 12. 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타 - 2001.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과세된 비축 석유류의 재반출·환입 때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처리를 물었다. 기존 비축분은 소비자 판매 시 재과세하지 않으며, 환입하면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이후 소비자 판매 시 판매시점 세율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318
과다 납부한 전화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에게 과다 징수해 납부한 전화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액은 다음에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전화사용료 경정으로 세액이 증감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 달 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2,319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 - 2001.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용성이 있어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골프용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별표1의 법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320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의 허용 시기는 언제인가? 소규모 맥주 제조에 관련되는 사항은 2002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허용시기, 시설요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기타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의 허용 시기와 시설요건을 물었다. 2002년 면허 부여를 골자로 재정경제부에서 검토 중이다. 허용 시기와 시설요건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321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본인 몰래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
조합의 주권 분배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소유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
조합의 주권 분배는 증권거래세상 양도인가?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
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참여하면 세무사법에 위배되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에 위배됨
기타 세무사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또는 세무법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두 병행 형태는 세무사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같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25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민원에 답변하나요? 납세자 등으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기타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이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은 국세관계법규 해석 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타 사항은 기존 회신문 서삼46019-10225(2001.09.14.)를 참고하도록 했다.
2,326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요?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
기타 주세법 200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한 액상물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함량과 희석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다. 분석 결과 알콜분 65.5v/v %, 불휘발분 10.0w/v%인 흑갈색 액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
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기타 주세법 200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희석해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이다.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이고 불휘발분은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8
진열 승용차를 장애인에게 팔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기타 - 2001.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된 물품을 규정상 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29
과오납 전화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가 과오징수해 납부한 전화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달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다. 사용료 경정으로 세액이 변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 달 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2,330
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이 판매면허장소와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가 있는 동일 시·군 안의 1개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이 다르면 정해진 경로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
이월결손금 오류로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재평가신고시 부인한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상 불복청구 등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관련 법인세 불복 결과 부인된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2,332
다른 시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 법인이 연접한 다른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와 동일한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사전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고 관할이 다르면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
중고차매매업자도 공매 감정인에 포함되나?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
기타 국세징수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예정 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법령상 감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4
수입하는 냉장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수입하는『냉장』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 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냉장 상태의 수입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335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나?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과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자 송부나 전자전문 통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서명해 종이로 출력·교부하면 과세 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6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이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
수입하는 냉장 로얄제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귀센터 의견 중 “갑설(과세)”이 타당함.
기타 - 200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의견 가운데 갑설인 과세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별도의 과세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38
개인택시 양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타 인지세법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해당 계약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
미해군이 쓰던 구명용 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200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해군이 순찰용·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명정 및 단정용 등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는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40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1
프로젝션텔레비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 - 200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42
출자증권을 전산으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나?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 형태로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이행한다.
2,343
재건축조합에 상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을 하여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기타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상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 내용 및 사업계획승인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2,344
미해군 사용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해군이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제작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45
프로젝션TV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 - 200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제조해 반출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학교·보육시설·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반출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346
출자증권을 전산 형태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작성 출자증권을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해 납부하는 것이 근거다.
2,347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8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와 다른 사업의 영위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과 지분율의 제한은 없지만 면허 제한·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9
운반 중 멸실된 과세물품은 환급되나?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임.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장등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하
기타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제시된 회신문상 운반 중 멸실된 물품의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시점에 이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2,350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