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주권 분배는 증권거래세상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48회신일 2001.12.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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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의 주권 분배는 증권거래세상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4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의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며,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7072 심판결정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6-109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48 (2001.12.24 회신), "조합의 주권 분배는 증권거래세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5)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