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면허로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49회신일 2001.12.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중개업면허로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31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자가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 46420-438, 1999.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438, 1999.12.04

정제 정리

질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가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비46420-438, 1999.12.04.)에 따르면,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420-438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49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주류중개업면허로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6)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 탁주를 도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