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05회신일 2001.12.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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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주류수입업자는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한 연접 시·군 지역의 추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다.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의 물류창고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한 연접 시·군 지역의 추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장과 동일 시·군 내 1개소 및 수입항 소재 시·군 내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0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류판매계산서 교부 및 주류 운송에 관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 22644-1031, 1985.06.05 및 소비 46420-414, 20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정판매장 이외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 시·군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해 연접한 시·군 지역에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계산서 교부 및 주류 운송은 질의회신문 소비 22644-1031(1985.06.05) 및 소비 46420-414(20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판매장 등의 이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05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3)
원 제목: 주류수입업자로서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