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000.12.31. 이전에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했다. 품질불량이나 변질로 당초 제조장에 환입한 뒤 2001.01.01 이후 다시 비축용으로 반출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던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2001.01.0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라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한국석유 공사에서 제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한 석유류를 품질관리 목적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고 다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처리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2001.01.0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라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한국석유 공사에서 제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 46016-11047 (2001.12.31 회신), "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