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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47/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301 상속받은 분양권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때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 요건, 무주택자의 상속 및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9
2,30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25
2,303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3
2,304 혼인 후 1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인일부터 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00
2,305 새집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라도 종전주택을 3년 보유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64
2,306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7
2,30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상속개시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적용받지 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37
2,308 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입주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 시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29
2,309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246
2,310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0
2,311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14
2,31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과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215
2,313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13
2,314 경매주택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경매 입찰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로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경매로 취득한 종전주택의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12
2,315 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주택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이면 과세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01
2,316 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00
2,317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02
2,318 봉양 합가 뒤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먼저 판 주택도 과세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 시 합가 후 1년 내 양도와 두 주택의 3년 이상 보유가 특례 요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64
2,319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원문상 양도기한은 2년이고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8
2,320 대토농지 일부를 팔아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 면적이 정해진 면적기준 이상이면 비과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대토는 3년 직접 경작과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9
2,321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의 재산은 상속 시 일괄공제 5억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관한 규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7
2,322 재개발 기간에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 또는 권리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반대로 재개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18
2,323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조합 납부금액 등을 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13
2,324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4
2,325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17
2,326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03
2,327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9
2,328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
2,329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
2,330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3
2,331 부모의 증여와 상속·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증여자의 사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0
2,33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
2,333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2
2,334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됨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 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
2,335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
2,336 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
2,337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자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토지 등이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92
2,338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7
2,339 종전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8
2,340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6
2,34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170
2,342 사업승인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에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64
2,343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01
2,344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98
2,345 혼인 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보유한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되고 1년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89
2,346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3
2,347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할 회신으로 1999.10.28.자 재산46014-_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65
2,348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보유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1990.01.01. 이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52
2,34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25
2,350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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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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