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1회신일 2000.0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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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출국 당시 1주택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이면 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주택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이면 과세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였다. 출국 당시 국내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다만 출국 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인7017 심판결정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1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43)
원 제목: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