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질의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으로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질의의 경우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37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