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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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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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1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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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2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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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3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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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4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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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5 과학공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관과 여러 시설이 있는 과학공원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전시관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이지만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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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7 구분된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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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0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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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1 외국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하고 외국학교에서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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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2 온천수 지질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질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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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3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간 반출 및 가격 미확정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과세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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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4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사업자가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부담해 가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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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5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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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6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
23,167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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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9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분은 교부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되지만 등록전 매입세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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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0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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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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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4 매월 기성고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일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를 정해 다음 달 말에 대가 일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사기성고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일경 대가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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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5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3,176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계약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해당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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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8 대물변제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관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자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아파트를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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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9 고장검지장치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 운전설비 고장검지장치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 기술이나 제품·시설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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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1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과 뷔페를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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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3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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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4 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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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5 기한이 지난 부가세 수정신고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수정신고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나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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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6 비영업용 지프 구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프형자동차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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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7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자산·가지급금·가수금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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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8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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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9 목욕탕을 임대업에 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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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0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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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1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정신고 제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고 경정기관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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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3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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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4 TV수신료 징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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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5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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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6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다. 해당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
23,197 하수관 CCTV 조사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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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8 화물 운송·보관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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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9 수출입화물 운송·보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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