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51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고,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지급 보류액은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2,452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해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2,453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54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22,455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다. 질의 4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22,456
입출고만 하는 보관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06, 1995.06.05가 제시되었다.
22,457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2,458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59
특허권 대여·양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특허권 또는 과세되는 신제품관련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와 신기술 개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2,460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별도 추징되나?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납부하다 폐업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61
중고차 중개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간의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용역의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62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거나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3
신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용역과 관련 투자조사·상담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33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464
임대업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65
본사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인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본사건물을 신축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공제 가능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466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분뇨처리시설공사에 부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용역은 과세되지만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별도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7
가압류된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급받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물었다.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지급받을 대가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사 도급액 중 이미 교부한 금액을 뺀 잔여금액 212,775,000원이 대상이다.
22,468
어음할인료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 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추가 지급받은 경우다.
22,469
거래처 부도로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는가?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와 소명자료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하되 법정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명 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약정서·공급 증명·대금정산 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70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71
임대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 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472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73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대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조건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22,474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함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과 공동 신고 후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그 신고 장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22,475
반품을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유사제품 교환이나 현금 환불 시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76
공동 신고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기계관리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고 후 각자 영업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77
행사대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 기준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각종 행사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행사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행사대행업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478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79
국외 교육용역과 노하우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설비 및 동 설비의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에 대한 교육용역 및 KNOW-HOW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직원 교육용역과 KNOW-HOW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과 KNOW-HOW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강제조설비 및 설치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0
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481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비타민A, 비타민B,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DHA우유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와 강화제를 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DHA우유는 밀크로 분류되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DHA와 비타민A·비타민B·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82
주문제품 임가공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483
다가구주택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면 면제되고 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84
임대기간 만료 후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실질적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5
개인별 상가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상가를 호수별로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과 제22조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86
공동수급자는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지분대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대로 대금을 받으면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87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사용해온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뿐 아니라 사용하던 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2,488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9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가가치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90
원양어선에서 가공한 생선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등을 절단・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직접 잡아 절단·가공한 생선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류를 냉동하고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상수산제조업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1
육상화물취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업종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육상화물취급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철도·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업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92
대손 확정일과 유사 사유의 범위는?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라 함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의 확정일과 총리령이 정하는 유사한 대손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법정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다.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유사한 사유는 회신 당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493
기계 운반ㆍ설치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계를 운반ㆍ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계설치 운반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의뢰로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4
수입 리스자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ㆍ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95
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이다.
22,496
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기준은 무엇인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당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기준이다.
22,497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시설과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력단련이나 부수 용역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98
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9
시설 매각 후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이나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22,500
체육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