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51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52
대학교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고 대학교가 건설용역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법률상 명의보다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은 자가 대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53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를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54
협동조합의 도축 수수료는 면세인가? 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도축장을 운영하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가공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절차와 공정과정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5
토사석 채취대가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임야의 토사석을 타인이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과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이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6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57
채권회수대행과 카드 VAN업무는 모두 면세되나?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의 채권회수업무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밴(VAN)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의 채권회수대행과 신용·직불카드 VAN업무가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회원은행 채권회수대행은 면세지만 카드·직불카드 VAN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회수위임계약에 따른 대행과 단말기 설치·조회·승인통보 업무를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58
은행잎을 건조·분쇄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건조·분쇄·압축·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와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59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부가가치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
22,260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직거래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문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1부터 문5는 농림수산부로 이송했다. 배합사료의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국세청 회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2,261
석탄 품질검사와 연소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석탄산업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품질검사용역과 연소기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공급금액이 각각 원가와 구입가격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품질검사는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 미만이고 연소기는 구입가격 미만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2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 시 납세지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제시했다.
22,263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간과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교부기간을 7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64
주민번호분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잘못 합계한 뒤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잘못 기재된 공급가액의 개인 1천분의 1, 법인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합계표 작성 시 착오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5
대납 후 돌려받은 고용보험료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청업자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하청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 당해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
부가가치세 - 199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청이 하청업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돌려받는 해당 고용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22,266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7
두 사업 중 하나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68
대리점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호·상표가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한 경우 사업상 증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판을 자기 자산으로 계상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제작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269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70
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용 도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71
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72
공급대가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22,273
1년 기한 유료회원 회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7, 1991.02.0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기한의 회비를 받고 유료회원카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부가22601-15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1991.02.05.자 국세청 부가22601-157이다.
22,274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22,275
신축상가 매입세액을 이전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 구입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완공 때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하면 이전한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2,276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이다.
22,277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의 구분(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신의 면세 의료업에 쓸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8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79
백화점 침대 대리점은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업종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2,280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물었다.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에 지급하는 매장 사용료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1
위탁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유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관리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82
건설업의 업무 총괄 장소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866, 1987.09.08)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의미와 미등록 상태의 해당 장소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22,283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누락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으로 경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4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같은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5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6
과세·면세재화 혼합포장은 과세되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1차가공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한다.
22,287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8
승인받은 관광목장 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조합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갖춘 관광목장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89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90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란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91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22,292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93
직접 재배한 농산물 수출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 처리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분류를 물었다. 주된 산업인 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2,294
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295
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은 과세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골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에는 안분 기준을 제시했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96
허가받은 일반폐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일반폐물 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97
학교법인 수련장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련장의 신축 및 집기비품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련장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련장 신축과 집기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98
종자 발아·재배기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나?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 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발아 및 재배기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자 발아 및 재배기는 해당 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종자 발아 및 재배기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2,299
폐자동차를 고철로 팔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동차를 구입해 압축·절단한 뒤 고철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철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폐자동차 구입에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00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공급가액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