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
포기 제한기간 후에도 일반과세가 계속되나?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 신고 후 제한기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052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53
법인 건물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696, 1995.09.18)
부가가치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물 지분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696, 1995.09.18을 참조하도록 했다.
22,05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055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과 재산세 관련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1445, 1989.08.19를 참조하도록 했다.
22,056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7
등록을 둘로 나누면 재화의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
부가가치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분할해 두 개로 만들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를 제시한다.
22,058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59
환경 측정·평가와 방지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 측정·평가, 방지시설 설계 및 인허가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 측정·평가와 인허가 대행은 과세되며, 독립적인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등록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0
무상보증수리용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 B가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61
판매사업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2
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22,063
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터미널(주)가 국가부지를 임차하여 동 부지에 배송센타 및 화물취급장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수하여 동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고압선 철탑을 철거, 이설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물터미널 신축에 필요한 철탑 철거·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필수 철거·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22,064
외국인관광객이 낸 면세물품 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때 부담한 세액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입 후 3월 이내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식으로 보낸다.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외 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2,065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6
소규모 물품 배달사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소규모 물품을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은 운송업으로서 대리. 중개. 주선. 도급이외의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소규모 물품을 배달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송업의 일반업종에 해당한다. 대리·중개·주선·도급 이외의 방식으로 탁송자에게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다.
22,067
대손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
부가가치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신청할 때 제출할 증명서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유별 제출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068
소재불명으로 압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금 채권의 지급확정판결 후 소재불명으로 압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광고용역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69
부동산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재화(부동산)의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0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승강기 정기점검 및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정기점검·수리용역의 표준소득률 분류와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단순 수선은 일반기계장비수리, 전문수선은 물품취급장비 코드를 적용한다. 등록한 개인일반과세자의 해당 용역에는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1
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72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3
외국기업 감독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사업자와 A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A의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자재 설치·조립 감독용역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감독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60, 1991.01.1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74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용역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22,075
국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골프장의 운영수입과 수탁관리자의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 운영수입이 과세되지만 단순 관리라면 국가의 운영수입은 면세된다. 단순 관리용역을 제공한 수탁자가 국가에서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76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22,077
해외에서 한 직원 교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와 건설관리, 품질관리 및 통제 등의 건설관련 자문, 교육, 훈련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건설회사의 직원에 대한 동 교육, 훈련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 직원에게 해외에서 제공한 교육·훈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제공한 해당 교육·훈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관리·품질관리·통제 등에 관한 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된 국외 제공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78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 상가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판매의 소득세상 업태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079
면허취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뒤에도 해당 법인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0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81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2
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는지와 재고재화 이동의 처리를 묻는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고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등록정정사항은 신고해야 하며 재고 이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083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교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교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84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재화여야 한다.
22,085
항만시설 건설대가를 사용료와 상계하면 과세되나?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항만시설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그 대가를 시설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시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대가를 사업자가 시설 사용 시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86
프로그램 복제와 운용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운용시스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프로그램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용시스템의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개발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2,087
폐업한 지점 공장 무신고분은 어디서 경정하나? 지점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했으나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과세사업용 지점 공장을 매각한 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88
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9
백합 재배·수출업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 농협,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절차를 물었다.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0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광역시를 기준으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91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공제받는다.
22,092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경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놓친 매입세액의 경정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3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4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95
대회 협찬금과 비용 할인은 부가세 대상인가? 골프대회 개최 사업자가 협찬사에게 광고용역 제공조건으로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부담 항공료, 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대회 광고용역의 대가인 협찬금이나 비용 할인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찬금을 받거나 항공료·호텔숙박비를 할인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2,096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2,097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98
공동사업 출자지분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양도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99
과세사업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100
사업설비 매입 환급 시 한계세액공제가 되는가? 개인일반과세자가 각 과세기간에 사업설비의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