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
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지만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
이사의 직무상 책임은 세법 해석 대상인가? 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기타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사가 재직 중 수행한 직무상 행위의 책임문제를 물었다. 이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질의와 세법 적용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2,154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와 주류 공급·판매 범위를 물었다.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5
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교육수료증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부 확인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납부 여부는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와 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6
쿠폰마케팅을 주류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나?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함.
기타 - 200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점수 혜택을 주는 쿠폰을 주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어 쿠폰을 주류용기에 직접 부착할 수는 없다.
2,157
탄산수를 첨가한 혼합 주류는 리큐르인가?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기타 주세법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과 위스키 또는 데킬라원액 등을 혼합한 두 제품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두 제품은 주세법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을 혼합·여과한 뒤 탄산수를 넣어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8
공단 자체규정에 따른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59
세대가 다른 배우자와 산 장애인차도 면세인가?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 - 200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닐 때 승용자동차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아니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60
이전 지점 실적으로 새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나? 면허의 효력은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기타 - 200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지점의 실적을 신규 지점 실적으로 보아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의 효력은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인정된다. 면허의 효력이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2,161
외국인 배우자와 별도 세대면 특소세가 면제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기타 - 2002.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닐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나 같은 세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62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관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이나 특정·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4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과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신고·납부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양도시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
유지보수·물품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해당 도급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2,166
연구원 사규에 따른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 자체 규정에 따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
본점은 두고 판매장만 이전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없이 판매장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신설되는 판매장은 새로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이 본점은 그대로 두고 판매장만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본점 소재지 이전 없이 판매장만 이전할 수 없고 신설 판매장은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면허는 업종별로 각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168
형식승인이 안 되는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에 적합하지 않고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법정 물품이 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69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환급하는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임
기타 - 2002.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으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중간예납·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2,170
형식승인 못 받은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
기타 - 2002.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람 수송에 적합하지 않아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법정 물품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71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2.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중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2,172
취소된 종전면허자 관련 법인의 주류면허가 제한되나?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기타 주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법인의 신규 주류제조면허가 제한되는지를 물었다. 강제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법인 임원이면 제한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73
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4
광섬유 조명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공원 분수대용 시설은 고급가구인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175
취소된 종전면허자의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
기타 주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취소된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사람이 신규 면허법인에 참여할 때 면허가 제한되는지 묻는다. 강제취소 후 2년 미경과자가 임원인 경우만 제한되며 지분을 취득한 주주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76
신규여신 중단 후 언제 주류면허 조건을 갖추나? 면허신청전 신용불량 정보상 부도・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중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타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불량 사유로 신규여신이 중단된 신청자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조건을 충족한다. 부도나 대출금 연체 등 신용불량정보상의 사유로 면허신청 전에 여신이 중단된 경우이다.
2,177
주류카드단말기 계약 문제도 세법 질의 대상인가?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인 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기타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전용구매카드제의 단말기 기능이나 선택사양 관련 문제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인 간 계약 문제이므로 세법 개별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문제라고 보았다.
2,178
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9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같아야 하나?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기타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와 시설기준을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여야 하며 맥주는 배관으로만 이동시켜야 한다.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이고 제조장에는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2,180
LPG 혼합판매의 신고·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LPG가스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
기타 - 2002.06.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과세물품 반출 사업장 관할에 신고·납부하고 가정용부탄 판매 사업장 관할에 환급을 신청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혼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81
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타 - 200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야외공원 분수대용 조명은 가격을 초과해도 해당하기 어렵다.
2,182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해 만든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로 희석하면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며 관능검사상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
2,183
석유판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을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184
등기할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언제인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국세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제출일은 수납 여부와 제3자 대항력 문제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2,185
NANBANZUKE SAUCE는 주류에 해당하나? 『NANBANZUKE SAUCE』는 간장ㆍ설탕ㆍ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ㆍ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BANZUKE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간장 등에 청주와 양조초를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은 2.9v/v%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
종교단체가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우리청에서 발간한 책자(공익법인 세무안내)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질의는 2002년 5월 27일 접수됐으나 첨부 자료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87
이동 중 혼합한 LPG의 신고·환급 관할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
기타 - 2002.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혼합한 과세물품은 이를 반출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정용부탄 환급은 환급대상 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88
알코올 2.9%인 소스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주 등을 첨가해 알코올분 2.9v/v%가 된 『○○ SAUCE』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이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9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나?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한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능검사상 음용에 부적당하고 물로 희석해도 식용유와 물이 분리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90
계약규정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91
무료·할인 상품권은 인지세를 내야 하나? 비과세문서의 범위는 권면금액 1만원 이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함.
기타 인지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무료 또는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인지세법과 구 상품권법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2
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빔프로젝터가 TV수상ㆍ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와 그 관련제
기타 - 200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 수상·투영 기능이 없는 데이터처리 전용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실제 물품이 TV 기능 없이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93
주류실수요자증명서 제출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주류실수요자증명서 제출대상 판정은 용량기준(㎖)으로 환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주류실수요자증명서 발급절차는 국세청고시 11호 기타사항 중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제출 대상은 용량기준으로 환산하여 판정한다. 발급절차는 국세청고시 제2002-3의 11호 기타사항 중 다목을 따라야 한다.
2,194
데이터 전용 빔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 목
기타 - 2002.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 방식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TV수상·투영기능 없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해당 기능과 용도를 갖춘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195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6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7
6개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
기타 - 200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6개월을 초과해 대여한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신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먼저 회신한 서삼46016-107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 질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제외 차량에 관한 것이다.
2,198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는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문서 판단 기준은 관련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문서에 의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9
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의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저기재금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금액 확정 후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한다. 계약금액 증액은 추가납부하고 기간 만료 후 새 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0
Covered Warrant 매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Covered Warrant가 단순히 주가의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vered Warrant를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주가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이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질의 물품이 그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