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01
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로고가 표시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무상 배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21,702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1993년 제1기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정산하며,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나면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예정신고 때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개정 전 규정상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 내 가능했다.
21,703
위탁대리점이 받은 초과목표 수수료는 과세되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04
주택과 생활용품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생활용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활용품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용품이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하나의 계약에 따라 임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5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06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707
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08
별도계약한 베란다샷시 설치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과 별도계약으로 베란다샷시를 제작·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의 아파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21,709
임대업 폐지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710
분양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8.25.)이 제시됐다.
21,71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2
공사 부산물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나온 부산물을 처분해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426, 1990.10.31」을 제시한다.
21,713
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도급금액에 포함한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 제공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보험료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1,714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715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주택신축업 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주택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이나, 분양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이 아니다.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16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용 규정만 제시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717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거래여야 한다.
21,718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19
사업장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로 지급받는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는 점이 전제된다.
21,720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정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질의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21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22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과 고추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23
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나?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724
나중에 양도한 임대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다가 추후에 양수하여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물양도와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제외해 임대하다가 나중에 양도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와 그 전의 임대용역 대가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725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6
유료양로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편의(문화, 교양, 취미, 관광, 의료, 간호, 사우나, 시설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급식과 생활 편의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이 급식과 문화·의료·간호 등 제반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27
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사옥에 대한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옥 관련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28
위탁 냉동·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매입한 수산물을 전량 위탁 냉동·가공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해 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29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21,73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여야 한다.
21,731
구내식당 인력파견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 장소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상시 주재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2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부가가치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사업장 공제 시 반출 증빙과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1,733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4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5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6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737
공동매입 계산서 교부분도 총공급가액에 넣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공통매입 등에 대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동매입 관련 계산서 교부분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38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39
타인 계산의 위탁 매매는 어떻게 등록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40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 건설 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수탁 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 사이 연결통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소유자가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경우다.
21,741
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회사는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42
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 다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지입회사는 교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43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해당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44
일부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해당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45
예식장 건물 일부 임대도 사업양도인가? 예식장 사업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용 신축 건물 일부를 양수자가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전부를 예식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일부를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746
확인 서명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747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면허가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설업법에 따른 의장공사 사업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748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 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기술정보센타가 통신망으로 산업재산권정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회선이나 전용회선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한 유상 정보 제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49
PC통신 고정대화방 학습지도는 과세되는가? PC통신망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제공하고 고정대화방을 이용하여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한 학습지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신학습내용과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750
재활용폐자원 취득·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중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