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99회신일 1996.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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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2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9 (1996.05.22 회신),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93)
원 제목: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