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2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3
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대상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
재개발로 늘어난 주택 면적도 비과세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200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2,055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1 이후에는 2년이고, 일부 수용분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6
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의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한다고 본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전원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2,057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
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별도 소유한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59
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
양도소득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사 때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긴 경우 부모와 같은 1세대인지 물었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2,060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1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2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와 이혼 후 양도일 현재의 보유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2,063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4
두 세대가 각각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뒤 새 주택이 생기면 어쩌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후 취득 주택의 영향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 양도 후 취득한 주택 때문에 이미 비과세받은 부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2,066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2,067
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남과 장녀의 차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68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9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관련 자료가 불분명해 그 판정범위는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1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2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3
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아파트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2,074
30세 미만 미혼 근로자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요? 아들이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므로 아버지와는 별도의 세대로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할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5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도 5년 거주 시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7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과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2,077
동일세대 부의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78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9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 부수토지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이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의 가족 소유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1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등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82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전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3
한 울타리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도 있을 때 본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토지는 전체 토지에 타인 주택과 과세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84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
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8.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필요한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086
1999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있나? ‘99.1.1~’99.12.31동안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7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9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0
1세대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그 기간의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2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1.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순서와 요건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을 완성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93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94
거주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으로 신축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하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095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
두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2개의 주택을 상속인 3인이 1/3씩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세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 주택의 판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두 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7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사안에서는 상속주택이나 1997년 취득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99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100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