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1
갱도 붕락으로 멸실된 자산은 손금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멸실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과 회수 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대상은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다.
20,752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이다.
20,753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때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0,754
업무에 사용한 타인 전화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한 전화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755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법인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의 5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한다.
20,756
외주가공업체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제품가공용 시설비를 지원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임대자산 시설지원비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20,75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8
특허권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자가 제품생산법인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9
캐디 친목회 보조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동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캐디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산입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이 아닌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0
여러 번 취득한 주식 일부는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처분할 때 적용할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1293, 1988.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20,761
조경용 수목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취득원가 산입 범위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수목이 성숙한 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20,762
신용장 거래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을 묻는다. 기준수입금액은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763
대리점 사무실 개선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관련 비용의 판매부대비 및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사무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아니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질의 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0,764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765
신제품·신기술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에 따른 신제품·신기술 개발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제품 연구와 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0,766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분 변경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767
전 이사장 채무를 대신 갚으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전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변제액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0,768
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비용과 자본적 지출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한다.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지만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이다.
20,769
가공경비 익금산입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나?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할 때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처분한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하고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770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71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하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2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계산 시 동 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개정 부칙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73
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20,774
주민 편익시설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요?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출한 편익시설 비용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손금 해당 여부는 피해의 실질내용과 소요비용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775
직원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 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지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준 금액은 무상대여로 본다. 결제일 이전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76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관련 영업개시일과 개업비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당시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하는 날이다. 그날까지의 개업준비비는 개업비지만 기존사업 인수대금과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77
특수관계인 미수채권을 미회수하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채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인 규정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8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동물약품제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의 설비별 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의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에 해당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9
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법인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증빙은 계산근거와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0,780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1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2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외화 채권·채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관련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평가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3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채굴허가기간 만료 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법인세 - 198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복구비를 허가기간과 생산량 중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량을 모두 채굴하면 미산입 전액을 완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784
비특수관계자와 같은 매입가액도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동일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같을 때 부인 여부를 묻는다.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수량과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5
채무변제 중지된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는 가지급금 채권의 규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채권 행사가 제한된 기간이 경과하는 때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채무변제중지 확정결정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6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787
구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되고,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86, 1985.03.05.가 제시되었다.
20,788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나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9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기장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장부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장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르면 법인의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업면허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0,790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전출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1
은행계정에 귀속된 신탁보수는 익금인가요?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신탁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귀속시킨 신탁보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0,792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교환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교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3
수출 거래처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외화획득사업 영위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의 해외수출(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판매 시 제외)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수출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한미국군 판매나 해외수출과 관련해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한 경우는 제외되며 증빙요건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4
출자용 외화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그 출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타 목적에 전용할 수 없음)로서 도입하는 자본제를 취득할 때의 고정자산 가액은 출자 등기하는 날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직세1234. 21-16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고정자산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795
예치금이자와 신용조사료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형 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와 신용조사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용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예치금이자·유가증권이자·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해당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형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6
기존공장보다 큰 별도 공장은 증설인가요?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기존건축물의 정착면적 또는 건물연면적보다 큰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보다 큰 별도 공장을 같은 대지에 건설하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보다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큰 새 건물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장의 구체적인 증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797
일정 규모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영업활동규모를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거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부대비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20,798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 통상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한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9
법인 본지점 간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본지점간에 무상 금전대여 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지점 간 무상 금전대여의 인정이자와 자금거래 이자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대여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지점 간 자금거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00
차량 연불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차량 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