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651 자치관리 전 공동주택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 구성 전 받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고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2 등록 신청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공급받는 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3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4 파산·부도로 못 받은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5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6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7 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원화와 외화로 받는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원화 및 외화로 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 국내지점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국내지점은 원도급 국내지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8 가공해 수출한 생굴 등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매입한 생굴과 물오징어를 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수출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굴은 탈각·세척·냉장·포장하고 물오징어는 내장 제거·건조·절단·포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0,659 목적사업용 테니스장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장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0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1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2 등록신청 전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3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4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5 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6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건물 매각 과세표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7 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월임대료와 연체료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액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8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69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분양광고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0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1 할부금융 모집·서류확인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위해 이용자 모집과 서류 징구·신분확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3 공사의 임대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임대업무와 건물 신축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4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5 어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6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7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설비투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78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 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2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3 배우자에게 넘겨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배우자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비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4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6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의 수입·판매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았고 관세율표1212.99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7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89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91 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92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조건부공급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93 미술품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입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개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95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대가와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96 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이 받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699 임대 개시 전 신축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임대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700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