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평균 순손익의 총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평균 순 손익계산 시 적용하는 총발행주식주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당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에 쓰는 총발행주식수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 평가하면 구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02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3
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할 때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4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순손익액은 동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2.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순손익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05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과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
상속증여세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과 평균순이익 계산상 사업연도 월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사업연도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개시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6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친족별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은 1,50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7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2,008
과대평가된 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평가차액 산식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합병 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총수이다.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여러 법인을 묶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09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2,010
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11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기간 내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2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9를 참조하도록 했다.
2,013
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4
자진납부 공제액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해당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5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16
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을 물었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에는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7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8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1.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9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외 자산과 부채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은 당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그 재산가액은 해당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3
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안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표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를 위한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양도 상표권의 순이익과 자기 자본은 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 시 재산 평가,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여러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하며, 요건을 갖춘 부담부증여는 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5
무상수증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법인세 - 199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2,026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순손익액의 율 15%는 양도·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 - 1991.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28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9
상속공제를 잘못 적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는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0
공동저당 상속재산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1991.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권최고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1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미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2,032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3
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 주식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상속증여세 - 1991.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및 신주발행일의 의미를 묻는다.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을 반영한 뒤 법인세를 차감하며 증자별 신주발행일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4
합산 증여재산의 공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과세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신고로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에 따라 과세됐다면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대상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035
결혼한 딸의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속세 부담을 물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안분하여 납부한다. 안분 기준은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이다.
2,036
순자산가액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정하는 각 호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7
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2,038
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9
결혼년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결혼년수의 기산점을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0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등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과 같은 조 제2항 각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41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더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
상속증여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2,042
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43
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44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5
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
상속증여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2,046
증여재산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때에는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2,047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시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48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049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0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