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공시지가 경정 후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국세기본 - 2001.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관할구청의 공시지가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952
탈세제보 포상금 규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절차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정과 구체적인 제보 접수처를 물었다. 포상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에 따른 붙임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탈세제보 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3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상황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된다.
1,954
과세자료 처리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규정하는 통지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자료를 처리한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대상이 아니다. 법정 통지를 받은 자만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55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환급 대상자 및 계좌개설 신고서류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계좌개설 신고 때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1,956
환급계좌 신고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계좌개설신고 때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환급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1,957
국세환급금은 언제 결정하고 누구에게 지급하나?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결정 시기와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계좌 신고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958
과세자료 처리 내용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통지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처리한 내용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이 아니다. 법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59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로 받나?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받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며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이다.
1,960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 할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시 조세채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61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양도·상계의 효력을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2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의 지급·양도·상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변제 범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화의채권 신고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으나 징수유예 중에는 체납처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64
금융기관이 고객의 휴폐업증명원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에 대한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납세자의 휴폐업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서류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각 호에 해당하여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1,965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66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7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법인세와 수시 부과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수시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립시기와 달리 처리한다.
1,968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함
국세기본 - 200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 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한다.
1,969
과다 환급신고를 고치면 차액을 내야 하나?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 신고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함
국세기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 수정신고할 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과다 신고한 부분만큼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된다.
1,970
누락 수입과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국세기본 - 200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당초 신고에서 빠진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누락 필요경비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누락 필요경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 청구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1,971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당초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적용된다.
1,972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973
재무제표 정정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반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1,974
누락 월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월세에 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1994.12.31.까지의 부과에는 5년, 일정한 1995.1.1. 이후분의 부정 포탈에는 10년을 적용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975
법인 승인 단체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나?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1,976
계약 해제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신고납부 계산의 근거였던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1,977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국세의 법정기일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
판결로 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도 승계하는가?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 관련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79
송달 하자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송달 하자는 적법한 송달로 치유할 수 있어 당초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뒤늦게 송달된 경우 정해진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1,980
새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는가?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다시 설정된 경우 체납국세와 담보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잔존 담보채권에 기한 새 근저당 설정일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지 못한다. 우선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배분 시 현재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저당권 설정일이다.
1,981
제2차납세의무 한도에 연대채무를 얼마나 반영하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에서 연대채무의 부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게 부담하는 부분만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공동면책 전에는 미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고려하지 않는다.
1,982
공과금 등과 국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과금과 기타 채권 및 국세채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및 담보채권은 법정기일과 압류 순서로 판단하며, 당해세와 가산금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1,983
법원판결로 감면요건을 갖추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이 아닌 지적고시일로 보게 된 경우이다.
1,984
어떤 독촉이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물었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에 한한다. 이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5
상속포기자도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해 얻은 재산이 없는 사람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 범위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86
납세자가 경정결정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 행사를 위해 경정결정결의서와 복명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공무원은 정보 제공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 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다.
1,987
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
피상속인 체납으로 상속인 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국세 때문에 상속인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은 압류할 수 있고 부족하면 일정 범위에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납부의무와 고유재산 압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1,989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면 어떻게 통지하나?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그대로 지급할 때의 통지방법을 물었다. 충당 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로 알리고, 그대로 지급할 때는 국세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충당 여부에 따라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1,990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여,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환급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국세기본 - 200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증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거쳐 추가 환급하는 경우다.
1,99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 - 200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
증여 전 근저당채권과 증여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증여 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 전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증여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증여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의 담보채권이 수증자의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만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1,993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할 때 배분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자끼리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르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된다.
1,994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10일에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해 2월 11일부터 기산한다.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2월 10일에 만료된다.
1,995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며 소득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1,996
공유물 분할 후 다른 지분의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을 분할하면 체납자 외 공유자 지분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압류·비압류 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7
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청구인의 심판결정을 원용해 청구기한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분부터 2년 이내이다.
1,998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9
과거 성립한 국세에는 어느 조문을 적용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성립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1999년 이후 지울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1998.12.28. 개정 전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51% 이상 주식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만 의무를 지울 수 있다.
2,000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위법한 처분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