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9회신일 2001.01.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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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2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해 2월 11일부터 기산한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해 2월 11일부터 기산한다.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2월 10일에 만료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10일에 만료되는 것임.

본문(원문)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10일에 만료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10일에 만료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부2699 심판결정
201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9 (<time datetime="2001-01-22">2001.01.22</time> 회신),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85)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