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 한도에 연대채무를 얼마나 반영하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연대채무를 부채총액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대채무에 관한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임

징세 46101-1483(2000.10.17.)호 예규에 추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 전이라면 이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시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의 범위와 구상권의 고려 여부.

회답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하여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이유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대채무에 대한 구상권은 민법상 자기출재로 인한 공동면책행위가 있은 연후에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미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기 전이라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7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제2차납세의무 한도에 연대채무를 얼마나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