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후 다른 지분의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회신일 2001.01.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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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물 분할 후 다른 지분의 압류를 풀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0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을 분할하면 체납자 외 공유자 지분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압류·비압류 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압류가 이루어진 뒤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므로, 압류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할 수 없다.

이유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 (<time datetime="2001-01-10">2001.01.10</time> 회신), "공유물 분할 후 다른 지분의 압류를 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42)
원 제목: 체납자 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