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등에 부도확인을 한 날(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02
공사무효 소송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은 건설공사가 중지되고 공사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03
시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쓰레기 등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받은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시설의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04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05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06
본점이 낸 지점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점이 납부한 지점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07
주문제품 임가공업자는 납부세액이 경감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 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납부세액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용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직전 연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630, 1997.1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60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09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0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19,611
교재와 녹음테이프·CD롬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습교재에 녹음테이프와 CD롬을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재가 주된 재화이고 테이프와 CD롬에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해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2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기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9,613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4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15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6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환급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실적이 없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7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차량,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다.
19,618
수탁판매업자의 대신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19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4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620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21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22
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상가의 실제 분양가에 따라 도급금액이 바뀔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도급금액의 증가·차감액이 발생한 때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준공 후 지정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시가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3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출자지분 양도의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624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익금·손비 처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고, 동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익금 산입과 노동조합 지급액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한 비용의 손비 처리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25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세율 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특례규정 별표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26
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지 않아 납부세액을 초과 신고하고 미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해 실제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7
지급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지급어음만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어음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8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집중회계 법인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9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30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9,631
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32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고 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해당 증빙을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633
포장한 천연꿀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판매할 때 포장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해당 천연꿀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4
광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와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도의 공급대가가 일억 오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경
조세특례 - 1997.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 사업자에게 간이과세·과세특례와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광업에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35
승용차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법인에 현물투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36
회원 콩쿠르와 여름캠프 참가비는 과세되나? 피아노전문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발행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 행사를 개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간 콩쿠르대회와 여름캠프 개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37
화랑의 작품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8
임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9
광고용 스포츠의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스포츠의류를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특정 운동선수 등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증여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40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반출할 때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점 생산품의 직접 반출은 지점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중복 신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641
사업용건물 양도는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642
콩을 가공해 성질이 변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제품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제조·가공으로 원생산물의 성질과 성상이 변했는지 여부다.
19,643
소맥피·미강 등 부산물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분회사, 도정공장,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맥피(밀기울),미강(쌀겨), 옥수수 부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료공장, 목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맥피·미강·옥수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사료공장이나 목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분회사·도정공장·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44
재개발조합의 신축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9,645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 일부 자산과 선수금·퇴직급여충당금 외 모든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280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646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47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일천구백구십칠년 오월 삼십일일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분이라 함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48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49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기술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9,650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경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