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
임대한 신공장 부분도 면제 계산에 넣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22601-1437, 1990.07.07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452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3
건물연면적에 내부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건물연면적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건물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면적은 건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물연면적 산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54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판정 시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5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회사계상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56
공단천 복개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가 부담한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이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조건에 따른다.
19,457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연도는 언제인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 199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을 물었다. 회수조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458
기계장치 무상임대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만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59
공장 건설 중 생긴 이자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 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법인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영업 개시 전에 얻은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 없이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의 설립과 공장 건설 중으로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전제다.
19,460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61
외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되는가? 신고기한 연장은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은 동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62
거래처 차량 운임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 판매법인이 거래처 차량 이용 대가로 지급한 운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도착조건으로 판매하며 지급한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 도착조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463
부인규정상 시가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감정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9,464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차입금의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65
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인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세 관련 기회신문을 제시했다.
19,46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467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468
법인 간 고저가 양수도와 해외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영리법인 간에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음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 간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와 내국인의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고·저가 양수도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첫 사안은 영리법인 간 거래이고 둘째 사안은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이다.
19,469
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470
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시설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71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공익기술 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이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드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72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자동차 세차업 법인의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내용연수 표 중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세차업 법인이 쓰는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자동차세차업에서는 기타의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473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9,474
인허가가 불가된 토지도 업무용이 될 수 있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등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불가로 당초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8.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시행규칙 부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5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76
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 취득일을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77
신축용 토지는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나?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712, 1989.12.26.을 제시하였다.
19,478
선수에게 착용 조건으로 준 상품은 광고선전비인가?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가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이 선수 등에게 착용 조건으로 무상 공급한 상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품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선수 등이 상품을 착용하는 조건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479
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상각을 완료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상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그 상각률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0
어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구입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481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82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가축시장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483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4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 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과 부수시설에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해당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5
임차인이 저유소를 지은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운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6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87
분코우크스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이면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35409)의 해당 업종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88
법인 해산에 따른 세무처리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1-3-3…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세무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사실관계가 없다.
19,489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90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91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이 고객 수송차량 주차에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기 고객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92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익용재산에는 같은 매매사업용토지 및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19,493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등기한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기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등기하지 않은 조합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하며 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494
연불조건 매입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불조건매입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매매대금과 상호금융차입금이자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495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96
중기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중기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비 판매 법인이 중기 보관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다.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하치장 사용 여부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97
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회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98
전세버스를 매각하고 지입제로 운영하면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회사가 버스를 매각한 뒤 지입으로 운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과세표준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 적용과 과세표준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19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9,499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재단법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00
구축물인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중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
법인세 - 199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묻는다.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중 실질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