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1
임대료와 상계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와 초과 보증금을 상계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하고 초과분을 매월 임대료와 상계하여 환불하는 경우다.
19,302
지점 이전 후 기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 시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은 신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19,303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4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9,305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06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19,307
외국법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08
월중 반품액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빼나요? 당해월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중 반품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달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09
국가와 계약한 산림 용역은 과세되는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 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림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기관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용역은 조림·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10
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전용하도록 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전용하게 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311
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9,312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19,313
미국법인 국내 영업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사후봉사 영업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의 사후봉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영업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14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15
독립적 여행객 모집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항공권 구매신청이나 여행객 모집을 하고 실적수당을 받을 때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활동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6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7
개인의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18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시공 선수금 잔액은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9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0
공사비 대신 매립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준공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9,321
골재 판매 대행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교부하되 대행판매 골재에는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교부한다.
19,322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입주자들의 자치관리인지 관리사업자의 유상 관리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323
자동차 중고부품도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고부품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324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5
원룸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326
사료 공급 시 영세율 대상 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법인 아닌 자가 어민에 해당한다. 개별 공급대상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27
레시틴 0.3%를 넣은 분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식품첨가물인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시틴을 소량 첨가한 분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유는 관세율표번호 0402호의 분유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유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찬물에서 쉽게 녹도록 레시틴 0.3%를 넣은 경우다.
19,328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도 면세인가?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면세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독서확대기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29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덕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더덕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더덕의 수입과 국내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211호 적용 수입더덕은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30
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99, 1997.11.19.가 제시되었다.
19,331
명의만 보유한 차량의 비용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사업자에게 있고 타인이 실질 소유하는 차량의 비용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감가상각비·유지비를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9,332
기능사 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요?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33
임대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형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19,334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35
일부 사업부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토지·건물을 제외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36
POS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POS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한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POS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19,337
배우자 부담부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며 배우자 증여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38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39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40
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열 공급은 과세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341
미결제 수입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재화를 외국의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금 미결제액 상당의 수입재화를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외국 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인도한 경우이다.
19,342
소매업을 위탁운영하면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나?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사업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더라도 종목을 추가하지 않는다. 해당 회답은 슈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9,343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44
개인 소유 보석을 직접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소유 보석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으면 보석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직접 판매인지 중개상에게 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19,345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비축·출하조정·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면세되며 다른 사업에는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일정 공급은 영세율, 국외사업장 공급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46
신탁회사가 도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19,347
폐나무로 만든 톱밥의 공급은 과세되나?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나무를 원료로 생산한 톱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로 톱밥을 생산해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19,348
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349
부품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특례 기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챠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부품과 정비·수리 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을 물었다. 부품을 직접 구입해 함께 제공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등록할 수 있다.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용역은 1,200만원 미만 기준이며 해당 유형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19,350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금액(채권포기액 제외)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