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02
비교 대차대조표 누락은 무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신고 시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비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법인1264.21-2267, 1983.07.28이 제시되었다.
19,103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04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손비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요건이나 신고조정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105
정부출연금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ㆍ총손금의 계상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확정금액으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와 관리 종료 시 실제 사용내역 구분방법 등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1과 질의 라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9,106
관광호텔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부속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07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9,108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부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 거래 시가를 적용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09
건축제한이 3년간 풀리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법인세 -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택 건축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10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물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광고문이 표시된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해당 물품은 접대비로 본다.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11
특별상각 대상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는?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대상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12
공병과 피박스 및 보증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과 피박스의 자산 구분 및 보증금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 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증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보증금 회계처리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
19,113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114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15
미회수채권 대신 반품받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반품된 제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채권 상당액을 제품으로 반품받았을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반품된 제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116
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건물을 유상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의 유상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과 양도의 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117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종업원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18
출자임원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들어가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 (비상임 임원제의)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임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19,119
개인 신용카드 접대비는 인정되는가?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1)2호반에 신용카드회원명의별로 접대비건수금액을 기재하여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명세서 제출 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회원명의별로 접대비 건수와 금액을 접대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한다.
19,120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19,121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는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2
농공지구 감면공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독립된 타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반출되는 부품가격은 독립된 사업자와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시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조세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간 부품 반출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3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24
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을 6월을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아파트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계약기간 6월 초과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25
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 동차입금을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기간의 은행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자지급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일부 은행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26
제품 야적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취득일과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며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127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28
상호신용금고 수신자금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나?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재무부의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822, 1986.10.10 회신을 제시한다.
19,129
수익사업자산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라는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질의 마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9,130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9,131
문화재단 자료가 불분명하면 지정기부금을 판단할 수 있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9,132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정상제품 생산일과 시제품 생산시점 중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가동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계산하여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19,133
소모품을 매입할 때 바로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수익은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며,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가능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품 매입 시점에 손금으로 경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134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30, 198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19,135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136
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광고 효과를 고려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한다.
19,137
신설법인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설정할 수 있다. 계속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과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38
신축 목적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9,139
연구소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ㆍ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
법인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후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토지의 종전 보유기간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140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41
1989년과 1990년 증자분도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1989년3월 순 증자분 및 90년 7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3월 순증자분과 1990년 7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4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43
조성 토지 양도 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의 원가는
계산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 원가의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식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144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은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물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19,145
공동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바람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광고비 분담에 관한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19,146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19,147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의무 등을 물었다.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시점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의무가 없다. 면제받은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 취득 외에 사용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48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을 자산 처리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할 때 세무회계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소득세법을,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49
입회비와 연회비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와 미리 받은 연회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는 수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연회비는 이용가능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연회비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19,150
문화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과 사업내용 및 기부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비영리 법인의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