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1
자치관리비와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사업협동조합의 관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 분담은 비과세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7,752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753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5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55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756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변경은 언제부터인가?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4.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변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부터 고정자산 세액을 포함해 50%를 경감한다. 변경 예규 시행 전 경감분은 고정자산의 매출·매입세액을 제외한 종전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57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은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초과수입금 관련 세액을 사업자와 기사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17,758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 등이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와 부가가치세상 지위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59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60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17,761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62
영농조합의 보관·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의 과실 보관용역과 농자재 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63
여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운송업자는 대손공제받나?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가 당해 여행운송용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운송대가로 지급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운송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행사가 운송대가를 대행징수한 뒤 자기 명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64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65
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66
제시기간 지난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67
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의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공급의 목적과 상대방, 불량제품 교환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768
부도수표를 새 어음으로 바꿔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를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한 날이다.
17,769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770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71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72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정 시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73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74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75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76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어도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수정 교부할 수 없다.
17,777
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17,778
여러 사업지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건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77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17,780
도시철도용 자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인 자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81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2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 대상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된 증권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비46015-76을 유사사례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3
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1999.1.1 이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12.31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가를 받아도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17,784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가 다르다.
17,785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6
가입대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구분해 받은 가입대행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7,787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8
분양한 사슴의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89
대리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자가 자기 환급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없다. 대가 지급 때 세액을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0
생 꽃게·새우·조개 포장판매는 면세인가? 꽃게ㆍ새우ㆍ조개류을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용기에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형의 수산물이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중량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91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792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93
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통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면세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4
공유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5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7,796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7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17,798
감리용역의 과세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799
1998년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대금이 늦어도 면세인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금도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고 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되어야 한다.
17,800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개시한 용역의 부칙 적용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사정으로 1998년 말까지 용역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