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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제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공제증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한 공제증권은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공제증권이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다는 점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과세물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하고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류의 인터넷 판매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류는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다. 관련 기준으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동해-1 가스의 채취·처리·공급 과정과 프로판 혼합에 대한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분리·혼합 공정은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물량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전체 물량이다. 컨덴세이트 과세 여부는 산업자원부의 물품 분석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의 비과세 결론을 밝혔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서면3팀-15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텔레비전 영상 수신 기능을 갖춘 LCD 방식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SHN-810은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LCD 방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재현방식이 영상투사방식 또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세법상 주류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와 위탁매매의 의미를 물었다. 위탁매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2, 1982.01.14. 외 1건이 제시되었다.

인적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경정청구와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신설법인이 소멸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멸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고 신설법인도 이를 대신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갑설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정도매장에서 수요처까지 공업용주정을 운반하는 주체와 수단을 물었다.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고 탱크로리를 사용해야 한다. 목적지는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검인스티커 발급대상 및 신청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4조 (군납주류 운반용 차량의 검인스티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아이시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아이시카드 자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카드 기능의 계약·신청을 한 문서로 통합하면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 의미와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동식은 전동기의 소요동력, 엔진구동식은 엔진출력을 뜻한다. 전체 실내기 합계금액에 전체 동력 중 과세대상 실외기 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부 표시나 별도 제작을 약정하면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시중 유통 방지 표시 또는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는 조건이 판단 기준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간신문 정기구독용 무기명 신문구독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액면금액이 없으면 월정구독료와 구독권 기재내용으로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환급금을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휘발유 배합기재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된다.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 제조를 위해 제조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석유중간제품인 경우이다.

법인세 감면을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환급가산금은 당초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수정신고납부가 있는 사업연도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회 이상 분할 납부한 국세의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이 5.2%이고 물에 녹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숙박업소가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소는 해당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에 숙박업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주세법 제8조제3항제2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제4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신청 대상은 판매장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개인 및 법인이다.

• 주세법 제8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차례 이상 분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주류와 한 세트를 이루는 구성품과 포장물 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강보조식품, 빈 도자기 주전자, 도자기 술잔, 유리잔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트를 위해 별도로 공급하는 포장물의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기타음료인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 후 주류 종류를 물었다.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산화취와 갈변화 등 주질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해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인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이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을 발견했을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식별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되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관련 계정을 수정한다.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주류보관용 창고 사용 제한 여부에 달려 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 건물 특성과 거래상황·위치 및 여러 경로로 조사한 가액을 종합한다.

벙커C유·물·첨가제를 캡슐화한 캡슐유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니지만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판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쇄회로기판 회로도면 제작용 플로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LP-7008XM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렌즈 없이 전송 데이터를 이용해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기 때문이다.

위탁회사에서 변경된 자산운용회사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종전 위탁회사가 하던 업무에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회사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100 회신문과 대법2002두12458 판결을 제시했다.

주세납세표지를 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가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도 주세납세표지를 하면 납세병마개에 해당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 대여기간 합산 기준을 물었다. 대여기간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같은 차량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환급 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외국사업자 환급관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 국세청 고시 제97-23호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1회용 부탄가스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절차를 물었다. 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용 부탄가스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가정용부탄 환급특례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와 외국시장 상장을 위한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이나 일정한 외국시장 상장을 위한 인수인 양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증권거래세법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구주·신주 양도에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퍼ㆍ연쇄점 본부가 물류센터 일부를 임차해 설치한 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부가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상 면허요건을 갖추면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장소에는 구분 가능한 울타리 안의 사무실과 창고 및 별도 차량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효력과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계약갱신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은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고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저장·출고 중 증가한 석유류제품 재고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연적 사유나 통상적 계측오차로 증가하면 과세할 수 없지만 첨가제에 따른 증가는 과세된다. 재고 증가 원인이 첨가제인지 계측오차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차량 출고 시점에 세대가 다르면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이다.

프로젝션 텔레비전 화면 제조에 쓰는 광학용 수지재 패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패널이 화면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품목만으로 영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주유소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산업 분류를 물었다. 이와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한 25인승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긴급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용도가 긴급방역에 국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