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1
공동으로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다수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한 장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만 그 매출채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202
완료 시기별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이를 인수한 다른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완료·재계약 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한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면제되지만 재계약 후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17,203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04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17,205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6
부도난 수표ㆍ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17,207
재건축 주택·상가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인 분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17,208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사업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09
개인 명의 카드전표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0
국외 사업자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한 국외의 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국외 사업자와 관련해 수행한 광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를 위한 광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광고의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17,211
선물시장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의 선물거래 체결·결제와 선물시장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체결·결제와 정보 제공은 면세되지만 별도 유지·관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17,212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계약할지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업자와 발주처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할 사항이다.
17,213
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메인이름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4
임대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업을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건물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두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을 구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215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6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이며, 개인 건설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가 기준이다.
17,217
의뢰받은 샘플 분석은 연구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의 의뢰로 샘플을 분석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샘플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8
프로그램 변경ㆍDB 구축은 면세 용역인가?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변경ㆍ보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등록 후 고객의 운영환경에 맞춰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19
통관 전 외국 반송 물품도 과세되나?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수출업자의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뒤 통관 전에 반송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220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1999.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21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건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설계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22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공급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23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가? 사업자가 기계제작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기계를 제작하던 중 당초 계약의 해제로 당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할 수 있지만 제작만 중단되고 공급이 취소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24
연차별 감리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보는가? 감리용역을 제공시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별도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에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98.12.31 이전 개시분은 면제되고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17,225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12.31.이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26
기술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여러 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현장은 기술업무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다. 직원이 상주하더라도 관리 관련 기술업무만 수행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27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228
위탁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29
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나 경정 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감규정과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경정 절차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7,230
독립적으로 전화가입 고객을 유치하면 과세되는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화가입고객을 확보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가입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231
학생 등하교 전세버스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들을 등ㆍ하교시켜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사업자가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232
운용리스 자산을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7,233
국가출연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대행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승인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17,234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된 분담이행 계약에서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1999년 이후 용역을 이어서 공급한 경우다.
17,235
안경사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36
하자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된 재화를 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하자로 반입한 재화를 수리하거나 교환해 재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수리된 재화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7,237
일시적인 수도관로 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관로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수도관로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해당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돗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17,238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39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빌려준 금전을 금전으로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의 금전 회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17,240
일부 사업이나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건물 등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1
소독·생활폐기물 처리·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이외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및 그 밖의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업 또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법령상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2
건축주 변경 후 새 감리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건축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되어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해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7,243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17,244
법무용역 여비교통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제공에 드는 여비교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으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7,245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46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47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48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49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이 사업 지연으로 1999년 이후 연장계약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7,250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