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51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52
선박 Y2K 컨설팅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원양어선의 통신설비 등에 관련된 선박Y2K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통신설비 관련 선박Y2K컨설팅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원양어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53
주한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인가?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둔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공급자에게 납품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154
허가사업의 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도 허가증상의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의자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된다. 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55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156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01.01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14, 1999.06.26을 제시하였다.
17,157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58
금융기관 할인 후 미소지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도어음의 부도 발생 일부터 6월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뒤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어음 소지가 전제된다.
17,159
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 화물운송 의뢰받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사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7,160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과 잔여자산 양도가 경매절차와 별도계약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17,161
독립 방문판매원의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판매원이 받은 해당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2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사업별 세분이 가능하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3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4
사업양도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대상 채권은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은 공제할 수 없다. 제외된 채권은 사업 폐업 이후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5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를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6
농산물 저장과 벼 도정용역은 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 등의 저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 저장용역이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유상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7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VAT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8
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의 실지조사업무를 의뢰받아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 받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 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9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0
고용된 비거주자의 근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근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체재비와 인적용역비가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 대가인 경우이다.
17,171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였으나 그 후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72
냉동 양파 퓨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귀 질의의 “퓨레”)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를 갈아 만든 퓨레를 냉동 공급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파 퓨레의 냉동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냉동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173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4
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5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17,176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7
단란주점의 면세 농수산물도 공제되는가?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당해 재료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이 음식용역에 사용한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계산서 자료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8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은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17,179
양념한 닭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양념을 혼합해 각 유통단계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치킨본부·가맹점의 양념닭 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양념을 혼합한 닭은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80
미등록 영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사장이 경정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은 관할세무사장이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첨부 허가증과 갑근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1
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7,182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3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도 상법상의 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4
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5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186
시설관리용 유류대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산 유류대금을 시설주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는 유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시설주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주에게 교부할 때는 지급받는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해 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17,187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공받은 용역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공인회계사업자의 용역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188
계약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부과기준은 세법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인 경우이다.
17,189
폐업신고 뒤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0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LPG충전소업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91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2
공급받은 자가 폐업 전이면 매입세액을 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3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의 매출채권이 폐업일 이후 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7,194
폐기물재활용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5
1999년 개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는가?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별도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196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7
떨어진 제조장들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제조장들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동일 사업장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7,198
예정신고 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99
임차인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차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계약 변경으로 임차인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종전 임차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0
청소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부가세법령상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부가세법령에 청소용역 면세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용역 면세에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건의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