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0회신일 1999.08.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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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과 잔여자산 양도가 경매절차와 별도계약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 내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다. 이후 경락인과 별도계약을 체결해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6, 1992.07.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로 매각하고 이후 경락인과 별도계약으로 잔여자산을 추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22601-1166, 1992.07.25

동일 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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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0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82)
원 제목: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고 별도 계약 통해 잔여자산 양도 시 사업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