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051 전자출판물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2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4 새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 법인을 설립하려고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5 방문판매원의 실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고용되지 않은 독립 방문판매원이 받은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6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7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른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8 볏짚 다다미와 고모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으로 만든 다다미와 고모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압축·포장한 국내산 볏짚은 면세되지만 절단한 사료와 볏짚 가공품은 과세된다. 다다미와 고모는 볏짚을 재료로 제조한 가공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59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1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2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물거래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해외선물회사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98.12.31 이전에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3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5 할인 판매한 단말기 차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단말기 회수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할인 판매할 때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차액 상당액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6 어음할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이낸스업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7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8 무역어음 매매와 해외리스 중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어음 할인매매와 해외리스회사 거래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역어음 할인매매는 면세되지만 국내기업에서 대가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전자는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후자는 국내기업의 자산 매각·임대를 중개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69 국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0 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양수하려던 자에게 받은 일정액의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자가 채무변제불능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1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3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느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4 사업용 경주마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사업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경주마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주마를 경마경기에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용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5 의료법인에 사업용 건물을 무상 출연하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의료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재산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6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8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령상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79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직접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실제 공급관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0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2 상조서비스 월정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 주선업자가 장래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3 해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4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축 장소가 사업장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자산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6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고 선급금 잔액이 남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선급금 잔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87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1 건물 청소·경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의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2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3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4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5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양도·폐업할 때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명세서를 내어 총괄 납부·환급한다. 종사업장 폐업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6 토지·건물이나 일부 설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일부 기계설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거나 일부 기계설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7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처리 등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분리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 대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로, 그 밖의 경우 등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8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 일부만 경매절차로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99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00 수출용 원자재의 외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에 원화가액을 약정해 그 원화금액을 받으면 약정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