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
자동차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법인의 성능시험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조 제품의 시험에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능시험장에 해당하는지는 시설과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602
시장 관리비는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공사가 받은 시장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등과 같이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 상당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만 대행 납부를 위해 받은 전기료·수도료 등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03
관계법인 전출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하나?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액을 전입법인의 충당금과 상계한다. 전입법인이 전출일 현재의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6,604
농업기계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제조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605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붙일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계기한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은 첨부할 수 있지만,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첨부할 수 없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첨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청고시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606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07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을 말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임대료가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8
시행자 부담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인가요?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개설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9
법인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기타법령에 따른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와 신고 처리 등을 물었다. 법인 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한다.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16,610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나중에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16,611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612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13
탱크롤러 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유류 운반용 차량(탱크롤러 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운반용 탱크롤러 차량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 및 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16,614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15
상각방법 변경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616
송유관 내부 세척비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유송유관의 초기 내부 세척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척비용은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초기가동과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16,617
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18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취득원인과 무관하게 계상하나?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취득원인에 따라 매각손익을 달리 계상하는지 물었다.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한다. 합병이나 매입 등 취득원인을 불문한다.
16,619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했다.
16,620
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와 시외버스 승차권의 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이고,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21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규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적용된다. 법인이 매립공사로 직접 취득한 매립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22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23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24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비용인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끝난 오피스텔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25
민속체육대회 지원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통일원장관에 등록한 한ㆍ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낸 행사 지원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원장관에게 등록한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26
전철역사 공사비 기부는 기부금인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ㆍ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고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등의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627
부산세계무역센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세계무역센타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2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부과금은 과세되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개발·보급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실제 구분은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29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임의단체의 사업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있다.
16,630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16,631
국민연금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연체금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32
부속병원 개원 준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개업비로 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후에 지출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원준비 인건비가 최초 수익사업 전인지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16,633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에 어떤 용적률을 쓰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에 적용할 용적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34
훼라이트코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이며,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법인세 - 199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의 표준소득률표상 업종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며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를 적용한다.
16,635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면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구분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6
업무에 쓰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개별 회원권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7
금융리스 중도해지 손실금은 손금이 되나?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의 계약 중도해지 손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이어야 한다.
16,638
면제요건 미충족으로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면제세역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법인이 법정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당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6,639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16,640
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1
중고 유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며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한다. 경과연수는 같은령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2
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적용은 불분명한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3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별 돼지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목장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44
소프트웨어 구입·변경·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업무용 변경비 및 버전업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입·변경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버전업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컴퓨터와 일괄 구입해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컴퓨터 가액에 포함한다.
16,645
손해공제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손해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상호부조 목적 비영리 공제사업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별개 법인 또는 조합인 공제조합은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16,646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일인 1991.07.25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47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사이의 내부거래에 적용할 가격과 공통손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통상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고 두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648
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산정 시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세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49
해외 국제영업부서 경비를 국내 손금으로 처리하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동
법인세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해외 국제영업부서 등의 경비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기업 간 거래조건에 따른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해 국내지점에 청구된 비용도 같은 거래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처리한다.
16,650
재개발 건축물 철거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 건축물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