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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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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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 간이과세자의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공제 관련 금액이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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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2 일반일간신문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일간신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규정상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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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3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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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외국항행 선박용 재화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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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6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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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7 협회의 하천 감시활동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초경량 항공기로 하천을 감시하고 실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하천 감시활동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협회가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행한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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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8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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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9 저수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저수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수도법상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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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0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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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1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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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2 사업장 안에서 중간재를 사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중간재를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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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3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재화의 대가를 결제받는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9만원을 결제받는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다. 본사는 액면금액 10만원의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10만원의 재화를 인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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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4 건축허가 명의만 바뀌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건설업체에 이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원래 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의변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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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5 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정화조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업 허가자의 제공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영업허가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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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6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도 기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면세 기술연구용역은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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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7 대학 연구소의 원가계산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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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8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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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도입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자료처리·키펀치·운영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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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1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 지급 경비는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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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3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교량의 통행료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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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6 유리온실 재배 농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시설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와 시설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용 시설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관련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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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7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감정가액이 유찰로 인하된 뒤 경락된 건물가액의 성격을 물었다. 각각 같은 비율로 인하해 경매처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평가한 뒤 일정 비율로 함께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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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1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이용하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가 시스템을 관리·운용하며 금융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면제된다.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 취득한 전산장비로 연합회에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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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2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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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3 장기할부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장기할부 구입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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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4 유동화증권 컨설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분석과 수탁관리·신용공여 관련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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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5 계약 만료 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관련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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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7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16,539 토사석 운반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 하도급 사업자가 토사석 운반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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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0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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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1 수입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해조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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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2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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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3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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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4 주문·수금용역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사업자에게 주문·수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금수금용역계약에 따라 주문 및 수금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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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5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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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6 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환산 공급가액, 기장의무 및 과세표준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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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7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달리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계속 공급하는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형 재화에는 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신형 재화에는 거래시기에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재화에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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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8 외국환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신업자나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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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9 수리하려고 수출한 헬리콥터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헬리콥터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면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재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하며 가공수리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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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0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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