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51
적십자사에 비료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비료를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유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52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3
계약한 공장과 인도한 공장이 다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공장이 계약하고 제2공장이 생산·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2공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후 제2공장이 제1공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제1공장이 교부할 수 있다.
16,154
프로그램개발 비밀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프로그램개발에 관련된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대가로 향후 5년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 관련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받는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5
공동사업자 지분 취득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중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 취득자와 목욕탕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탈퇴와 지분 취득 후에도 해당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56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때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6,158
제조품을 온라인 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9
항공운송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하나요?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부담의 국내선 항공 이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60
상호사용 로얄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통업체의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상호사용 로얄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유통업체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별도 징수 또는 포함 징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61
솔비톨 첨가 냉동어육은 면세 식품인가? 생선의 변질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보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솔비톨을 첨가해 냉동 보관한 어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솔비톨 첨가가 본래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162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기계관리법 2000.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세무자료의 제공·누설 등은 금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63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64
숙박예약 대행자가 예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행업자는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예약수수료이며 신용카드로 받은 예약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6,165
수출업자 지정 장소에 보관한 때가 공급시기인가?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지정 장소에 재화를 인도해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해 보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6,166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 등을 취득・사용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별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비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 1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분담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하고 각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67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168
명의위장 숙박업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는가? 여관건물소유자(갑)가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영위하나 갑이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으로 가산세 적용하고, 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주 명의로 등록한 숙박업과 실제 임대업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미등록 임대업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되 오류나 탈루가 없는 을의 숙박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만 갑 명의로 등록해 신고·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69
특수압인물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는가?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압인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70
본사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쓸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재화를 제조장에서 인도받아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16,171
수입 원자로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분류표상 ‘8401호’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6,172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받은 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수리용역에 부수해 무상 제공된 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73
아파트 배관 교체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 교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74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근거 법령·조문
16,175
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야 한다.
16,176
비영리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시설 개·보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77
자동차용 폐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축전지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78
민원서류 발급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민원서류 발급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발급대행만 하고 별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라도 해당 업무와 대가가 별도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79
납골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수장 용역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80
정리채권 신고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배서어음에 대하여 하도급자 및 금융기관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실질적인 대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배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배서어음은 실질적인 대손금이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도급자와 금융기관의 정리채권 신고로 어음상 채무와 채권이 실질적으로 상계된 경우이다.
16,181
출자자 지위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출자할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별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82
축산업용기자재 부분품과 수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 공급이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산업용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83
국외 법인을 통한 정보 송수신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고객에게 정보 송수신을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만 국외 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액이 국외에서 이뤄진 데이터 및 정보 송수신 중개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16,184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적용한다.
16,185
자동차정비 부품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산 부품은 포함되고 소유주가 직접 제공한 부품은 제외된다. 부품을 누가 구입해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6,186
외국항행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87
수탁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금도 대손공제되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88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8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90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정상거래 가격으로서 유사 주택 실거래가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91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92
착오 송금받아 반환한 오파수수료도 과세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받은 오파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 금액을 송금한 경우이다.
16,193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4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95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6
자동차 매매 알선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자동차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 관련 신용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6,197
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 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 때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198
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중 양도는 면세이고, 예정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9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질의 사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잔금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00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